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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연내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배제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금리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나서 주목된다. KDI는 21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 금리는 경제여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경우 물가상승 기대가 높아질 수 있으며 자산가격 급등 및 재무구조 부실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확대되기 때문에 향후 정책수단의 활용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금리 정상화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오석 KDI 원장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크지 않은 가운데 경기조절수단으로서 통화정책의 상대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며 "금리 결정에 있어서도 각국의 동향과 글로벌 영향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 자리에서 "금융 완화 기조 문구 삭제가 계속 금리 인상을 시사한다고 해설할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을 급하게 움직일 수는 없다"고 강조해 연내 연쇄인상 가능성을 배제했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0.5%포인트 안팎의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 KDI는 주택담보대출의 장기ㆍ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택금융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이 단기ㆍ변동금리ㆍ일시상환방식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주택경기 침체 등 거시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장기ㆍ고정금리 비중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주택금융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가계와 금융기관의 충격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또 세수 확보 차원에서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폐지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올해 비과세ㆍ감면 폐지ㆍ축소율은 36%로 지난해(32%)보다는 높았지만 2007년 64%, 2008년 50%보다는 낮았다. 외환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수출입 기업의 환헤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선물환시장의 수급불균형 해소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KDI의 한 관계자는 "외환정책은 시장결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시스템 안정체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노동정책 부문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층의 빈곤화를 막기 위해 사회보험체계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은퇴에 따른 노동력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통한 고용 연장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 원장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KDI가 가장 강조하는 요인 중 하나"라며 "이해관계자의 저항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공청회 등을 통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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