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영등위에 기준완화 지시'

문화관광부가 ‘바다이야기’ 심의 과정에서 영상물등급위의 분류기준을 완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이는 영등위에게 사행성 방지 기준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그간 문화부 설명과 정면 배치된다.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문광위에서 지난 2004년 5월 문화부가 영등위에 보낸 ‘게임물등급분류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란 공문과 영등위의 회의자료를 공개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문화부는 공문에서 ▦최고배당률 제한 삭제 ▦부가게임의 릴게임 외관구성비율 삭제 등을 사실상 지시했다. 손 의원은 “문화부 지시에 따라 최고배당금 제한이 없어지고 릴게임을 화면 중앙에 크게 띄워 심리적으로 사행성 도박이 조장됐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또 “문화부는 이밖에도 연속ㆍ자동진행 금지 규제를 삭제하라고 해 한 사람이 여러 대의 ‘바다이야기’에서 동시에 배팅하도록 만들었다”며 “사행성을 부추긴 장본인이 문화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두 가지 문건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겠다. 파악이 안됐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다소 당황한 듯 “그러면 영등위에서 문광부 안을 받아서 (심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손 의원은 “최종 안은 문화부 요구를 그대로 담고 있다. 개정안 내용과 문화부 지시 내용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와 함께 기준 강화를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 표지와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공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들어 문화부 내부자가 공문 내용만 임의 변경해 영등위에 보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