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파업땐 강력 대응

22일 노동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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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5일 철도ㆍ가스 등 공공 부문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파업으로 규정,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계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주동자와 가담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거나 징계 등의 방법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가기간시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력을 배치하고 시설을 점거ㆍ파괴하거나 정상가동을 방해하는 사람은 즉시 검거,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 부문의 경영효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 부문 구조개혁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근로조건 개선 등과 같은 요구는 적극 검토해 노동계를 설득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파업 강행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의 경우 비조합원과 군인력을 투입, 열차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항공ㆍ고속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증편하며 가스와 전력 분야도 신속히 대체인력을 투입, 공급 차질을 막기로 했다.

오철수기자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