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활성화 전기 마련

서울시, 국공유지 장기임대 추진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전환 조치는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고 사업비 부담을 줄여 주택재개발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점유한 거주민은 대부분 저소득 영세민. 이들은 국공유지에 대한 과도한 매입부담으로 상당수가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하는 처지다. 또 불하대금인하를 요구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2~3년씩 중단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와함께 재개발구역내의 절반이상이 국공유지일 경우 매입대금을 조합을 대신해 대형건설업체가 대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 사업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진 방안 =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이상일 경우 20년후 건축물 철거 및 원상회복조건으로 20년 장기임대하되 1회에 한해 20년간 재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국공유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절반을 넘지 않더라도 구청장 판단으로 원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장기 임대된다. 다만 지가의 1,000분의 15정도를 임대료로 납부해야 한다.

◇수혜 대상 =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46개 재개발구역중 국공유지 면적이 절반을 넘는 곳은 종로구 삼청2구역, 창신6-1, 중구 금호1-7, 성동구 하왕1-4, 성북구 월곡2, 마포구 신공덕4, 동작구 상도4, 상도6, 관악구 봉천10, 신림1, 신림4, 서대문구 대현2구역등 모두 12곳. 이중 종로구 창신6-1, 대현2구역은 상업지역으로 구청단위의 도시계획에 맞춰 개발될 예정이어서 이같은 개발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재개발사업 추진 빨라진다 = 국공유지 불하가격은 재개발구역내 조합원들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면 다소 비싼게 사실. 서울시에 따르면 국공유지가 불하된 서울시내 64개 재개발구역의 1인당 평균 매입가격은 5,300만원선. 달동네 주민으로서는 감당하기 벅찬 금액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20년 임대로 불하하면 국공유지 불하가격문제로 인한 사업지연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 셈이다.

◇조합원 부담 줄어든다 = 국공유지 비율이 50%를 넘는 구역내 조합원은 비싼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대받을 경우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가격 인하효과도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33평형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1억5,000만원선인 분양가격이 8,000만원대로 떨어져 전세값 수준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주민 정착율 높아진다 = 이번 조치의 근본 취지는 달동네 원주민들의 정착율을 높여 주거안정을 도모하자는데 있다. 따라서 과도한 불하대금 문제가 해결된다면 제3자에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셈.

서울시 관계자는 『국공유지 비율이 높을수록 원주민 정착률이 낮다』면서 『현재 30%수준인 정착률이 50%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구찬기자[e-mail]

오현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