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대폭 완화를/통화정책 개편·자금이동제한 폐지해야”

◎전경련, 금리안정 5대방안 제시전경련은 『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5%로 내릴 수 있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정부에 이의 수용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30대 그룹기조실 임원과 민간경제연구소 금융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고금리 시정은 재정경제원이 주장하듯 결코 실현 불가능한게 아니다』고 주장하고 ▲금융시장 규제완화 ▲통화정책의 개편 ▲자금이동제한 폐지 ▲금융기관 혁신 ▲재정효율화 등 5대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업들이 자기신용으로 금리가 싼 해외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외증권 발행, 상업차관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채 발행과 10대계열기업군에 대한 유상증자 규제를 없애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해야 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동일인소유지분한도(4%)를 늘리고 일반은행이 떠안고 있는 정책금융을 축소할 것도 지적했다. 전경련은 선진국 금리(명목금리·95년)가 미국은 5.8%, 일본 1.2%, 대만 5.4%, 독일 4.5%, 싱가포르 2.6%, 말레이시아가 5.1%에 불과한 반면 우리는 13.8%에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