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도 “뒷걸음”/헤리티지재단

◎작년 22위서 올해 27위로 5단계 하락/법인·소득세율 세계최고수준미국 보수주의(시장주의)자들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유도(Economic Freedom)가 지난해 22위에서 97년 27위로 1년새 5단계나 떨어졌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법인세와 소득세율이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세제, 외국인투자, 규제 등에서 경제적 자유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지난달초 발표된 국제경영연구원(IMD) 보고서에서도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31위로 하락했었다.

재정경제원이 28일 입수한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적 자유도」 순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유도가 96년 2.30점에서 97년 2.45점으로 악화돼 조사대상인 전세계 1백51개국가운데 국가순위가 22위에서 27위로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칠레 핀란드 태국 에스토니아 쿠웨이트 등에 비해 자유도 순위가 앞섰으나 올들어 이들 국가에도 추월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북한은 쿠바, 라오스와 함께 경제적 자유도가 전혀 없는 5점으로 최하위인 1백48위를 기록했다.

경제적자유도 점수는 무역, 세금, 정부간섭, 통화정책, 외국인투자, 은행 등 10개 항목별로 1에서 5까지 다섯단계로 구성돼 있고 점수가 낮을수록 자유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최고세율이 45%이고 소득세 부담률은 평균 18%수준이며 ▲법인세 세율도 28%에 달한다며 4·5점의 나쁜 점수를 부여했다.

경제적자유도가 높은 상위 30개국중 네덜란드, 캐나다, 벨기에, 아일랜드, 독일 등 5개국만 5점으로 우리보다 세제부문의 경제적자유도가 낮았다.

보고서는 또 외국인투자와 자본이동부문에서 외국기업들이 한국내 부동산취득 등에서 다양한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무역부문에서도 각종 비관세장벽이 잔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각 3점씩을 부여했다.

이와함께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벌이다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던 규정을 위반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례가 잦을 정도로 규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규제부문(규정)에 대해서도 3점의 점수를 매겼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