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위기 가능성 높다"

AWSJ… 부실채 누적으로 우루과이 재판될수도중국이 은행들의 천문학적 부실채권으로 인해 우루과이와 유사한 금융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7일 보도했다.

저널에 따르면 중국 은행의 추정 부실채권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0~75% 사이. 또 컨설팅 회사인 언스트 앤드 영은 중국의 부실채권 규모를 정부 공식통계보다 많은 4,800억 달러로 추정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국영기업의 채무를 은행이 떠 안으면서 불량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도입하기로 했던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자산유동화법'등의 제정이 복잡한 국내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불량채권은 갈수록 중국경제의 '암'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저널은 전했다.

부실채권 때문에 은행들이 유동성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중국경제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 골드만 삭스의 프레드 후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이미 금융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널은 또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는 수년 전부터 심각했으나 아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중국측 주장도 우루과이의 예를 들어 비판했다.

6개월 전만해도 '투자등급'의 건실한 국가였던 우루과이가 한번에 무너졌다면서 우루과이보다 속사정이 더 나쁜 중국 역시 언제 금융위기가 터질 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저널은 말했다.

저널은 특히 권력투쟁 등에 따른 정치적 위기 조짐이 나타날 경우 현재 수면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금융부실 문제가 한꺼번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브루킹스 연구소의 니컬러스 라디 역시 "중국 금융 시스템이 언제 와해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아직 무리"라면서도"중국 은행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이미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널은 중국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더라도 외환보유고ㆍ화폐발행ㆍ세금징수 확대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늘고 있는 것은 무역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로 들어온 돈이 정부의 외환시장 통제 때문에 외국으로 다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이란 게 저널의 분석. WTO 개방 일정에 따라 외환시장이 자유화 될 경우 외환보유고는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음을 이 신문은 시사했다.

이와 함께 화폐발행을 통한 금융부실 해결은 인플레이션을 유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국의 실질 과세율이 현재 GDP의 12% 수준인 만큼 은행 부실 해결을 위해 새롭게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저널은 지적했다.

장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