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정책 좌경화 사전차단

재계가 17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규제완화와 노사문제 개선 등에 대해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새로운 정치구도하에서 기업정책이 ‘좌경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된다.

중도좌파 성향을 가진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획득과 분배를 중시하는 민주 노동당의 원내 진입에 따라 정부의 기업정책이 재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 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지금 투자활성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기(失機)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반영돼 있다.

재계는 국회 출범 이전에 우선 정부를 상대로 출자총액규제 철폐 등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25일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신규투자 저해의 주범”이라며 “출자와 실물투자는 다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공박하면서 이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전경련은 또 계열금융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축소하려는 공정위의 계획에 대해서도 13개 그룹 중 11개 그룹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도 총선 이후 줄곧 기업집단지정제도 재검토와 출자총액제한제도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상의는 “현재의 기업정책 패러다임으로는 국민 소득 2만달러 달성이 요원하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기업 관련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27일에도 노사정위원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를발표할 전망이다.

경제5단체 대표들은 오는 30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나 경제현안과 기업 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강신호 전경련 회장과 현명 관 부회장은 주요 정당의 내부체제가 정비되는 대로 각 당을 방문,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위기감을 전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4ㆍ15 총선 이후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분배와 성장의 동시추구 주장이 제기되고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를 쟁점화하겠다는 의지를 보 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계의 정책건의는 앞으로의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분배우선에 치우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견제구’로 해석된다.

이는 또 경제 및 노사정책이 분배위주에 치우치고 노조편향적이 되는 등 ‘좌경화’할 경우 재계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예고하는 것이다.

재계는 중국 등 경쟁국들의 추격은 거세지는데 투자가 몇 년째 정체되는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곤란하다는 절박한 심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하고 있다.

전경련의 한 고위인사는 “올해 전경련이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노사정책 등 경제정책 방향이 올바로 설정될 수 있 도록 정치권 신진인사를 비롯한 각계각층에 대한 설득과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문성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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