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시가 인상 유보

최근 거래위축 감안

국세청은 최근 들어 부동산 투기가 진정기미를 보임에 따라 아파트 기준시가를 올리려던 당초 방침을 유보하기로 했다.

김호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11일 “부동산 투기 혐의자 세무조사와 다음달로 예정된 정부대책 발표 방침으로 최근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해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시기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크게 오른 시점의 아파트 값을 기준시가로 고시하면 비정상적인 가격을 정부가 공인하는 셈이 된다”며 “따라서 기준시가를 인상하면 이상가격이 고착되고 주변 지역 아파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형성된 호가 위주의 대표성 없는 일부 거래만으로 아파트 시세를 확정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현재 형성되고 있는 아파트 값은 투기세력에 의한 가수요와 부녀회 담합 등으로 인한 거품가격일 수 있어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의 가격동향을 감안해 기준시가 인상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