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경제운용방향] 내년 4분기 4%대 성장한다

정부는 내년 4·4분기 중 4%대의 적정성장을 회복한다는 목표 아래 상반기 중 재정지출 확대, 하반기 통화공급 확대를 축으로 경기부양책을 펴기로 했다.또 대외 경제여건이 갑자기 나빠져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 경상수지 흑자 목표를 300억달러 내외로 대폭 늘려잡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제를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주력, 실업문제가 성장회복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협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 연말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일단락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경제운용의 기본원칙을 확정했다. 특히 경기가 내년 1·4분기 중 저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정부 각 부처의 주요 투자사업 예산 30조원 가운데 70% 가량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 12조원도 1·4분기에 집중 투입, 건설경기를 진작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공급을 대폭 늘려 현재 7%대인 한국은행의 환매채(RP) 금리를 5%선으로 낯춰 시중금리 하락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 중 재정자금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 통화공급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같은 경기부양책이 실효를 거두면 내년 4·4분기에는 성장률이 4%대에 이를 것』이라며 『2000년이후 5∼6%대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실업사태가 계속돼 연간 실업자수가 150만∼1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효율적인 고용·실업대책을 강구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통신·컴퓨터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실업자를 대거 흡수하는 한편 그동안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받아온 공공근로사업의 내용을 수정, 사업시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열리는 고위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조율하고 김대중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한 뒤 이달말께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李장관을 비롯,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 김태동 정책기획수석,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