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 개방확대 임박/5월 WTO 「확장협상」 급진전될듯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차별적 조치 및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확장협상이 본격화하고 있다.11일 통상산업부는 지난달말 제네바에서 열린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대다수 회원국들이 정부조달협정 확장협상에 찬성하고 있어 오는 5월 열릴 정부조달위원회에서 확장협상 방식이 구체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넓어지고 서비스등 조달협정 적용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정부조달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협정 회원국의 확대문제도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동남아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용이한 국가들의 회원가입 가능성이 높아져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이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등 23개국이 가입한 정부조달협정은 지난 96년부터 발효했으며 우리나라는 1년의 유예를 받아 올해부터 정부조달협정을 적용,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다.<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