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내년 운용요구액 11.3% 증가

국민연금등 48곳서 163조… 예산지원 사업성기금 11조48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 요구액이 올해보다 11.3% 증가한 16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제 복지 사회 등 사업성기금 40개의 운용규모가 올해보다 10% 증가한 51조원에 달해 이들의 요구가 그대로 통과될 경우 통합재정수지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기획예산처는 48개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한 내년 기금 운용 요구액을 집계한 결과 올해의 146조8,000억원보다 11.3%(16조5,148억원) 증가한 163조3,000억원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2003년 기금운용계획 협의안'을 조정해 오는 10월1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요구내역을 보면 국민연금기금등 4개 연금성 기금의 내년 운용규모가 58조3,444억원으로 올해보다 43.7%(17조7480억원) 증가,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연금수급 발행 요인은 없는 가운데 기금의 자체 수입분인 연금 납입액이 해마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체수입보다는 정부 출연, 예산융자 등으로 조달되는 경제렉뮐値사회등 40개 사업성기금의 내년 운용규모는 올해보다 10% 증가한 51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주요 기금들은 정부 예산출연금으로 올해보다 96.8%(2조8,862억원)이나 늘어난 5조8,666억원,원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예산융자도 올해보다 170.7%나 늘어난 1조1,1550억원을 요구했다.

사업성기금의 주요 항목은 임대주택사업(1조2,000억원),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설비투자자금(1조원) 등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최근 2년간 감소추이를 유지해온 사업성기금이 증가하면 재정압박이 우려된다"며 "협의안의 확정과정에서 삭감과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의 지출계획을 보면 정보화촉진기금 등 일부 기금의 처우 개선과 사업인력 확충 등으로 기금운영비가 32.7%(3,092억원)나 증가한 1조2,54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8%가 감소했던 사업비 요구액도 46조9,000억원으로 17.9% 증가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흑자규모가 13조4,000억원에서 17.8,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반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퇴직공무원 증가로 올해 3,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사업성기금의 적자도 5조7,000억원에서 9조3,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권홍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