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주식투자한도 폐지 "현실성없다"

총자산중 주식투자 비율 9월말 3.7% 불과정부가 지난 3일 보험사의 주식투자 한도를 폐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보험사의 총자산 대비 주식투자비율은 지난 9월말 현재 3.7%에 불과, 정부의 보험사 자산운용에 대한 대책이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결국 40%에서 무제한으로 한도를 늘린 것은 보험사에 대한 규제완화로서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전혀 영향을 못 주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보험사들의 보유주식 규모는 6조47억원으로 총자산대비 주식투자 비율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업계의 경우 총자산 129조4,554억원중 주식에 투자한 규모는 4조4,584억원으로 3.4%이며 손보업계는 총자산 30조9,117억원중 5.0%인 1조5,463억원만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의 주식투자액이 적은 것은 지난해 모든 보험사들이 주식투자로 거액의 평가손을 입어 지급여력비율 등이 급락하자 올들어 보유주식 대부분을 처분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험사들은 지난해 주식투자 후유증에서 벗어나면서 자산운용 패턴을 이자수익 위주로 전환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결국 재정경제부가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보험사의 주식투자 한도를 현행 총자산의 40%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한 것은 현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생보사의 주식운용 담당 팀장은 "보험업법에 관계없이 주식투자는 내규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총자산중 7% 이상을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며 "정부가 보험사의 주식투자 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주식 비율을 늘리는 보험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사별로 내규는 다르지만 주식투자한도를 10%이상 설정한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른 생보사의 주식운용 담당자 역시 "올들어 보험사 개혁과제중 하나가 운용자산의 포트폴리오 개편이고 이중 핵심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인데 정부가 주식투자 한도를 폐지한 배경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