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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爭으로 연금개혁 해넘기나" 눈총 정치권 새로 논의 연금법 개정안, 부결案과 대동소이우리-한나라案, 재정변화에 큰 차이 없어절충案일부 수치만 고치는 수준에 그칠듯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해당 법안의 국회 처리 여부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안한 법안이나 정치권의 제안 법안이나 재정적 영향은 비슷한데도 각 정당들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시급한 제도 개혁만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유 장관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작업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연금법 개정은 유 장관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반발 여부보다는 올 대선과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같은 거시적 정국 흐름에 더욱 좌우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가운데 이 법의 부속법안 성격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기초노령연금법(65세 이상 노인 60%에 평균소득액 5% 지급)만 통과됐다. 2년여의 진통 끝에 본회의에 올라온 열린우리당 개정안과 한나라당ㆍ민주노동당이 공동 발의한 수정안 등 2개의 개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열린우리당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9%로 올리고 급여수준은 현행 60%에서 50%로 낮추는 것인 반면 한나라당 등의 수정안은 급여수준만 40%로 낮추는 안이다. 이에 대해 김상균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보험료율 등 수치상 차이는 각 당간 큰 차이가 없어 결국 정치권의 분열 때문에 중차대한 연금법 개정이 큰 혼란을 겪게 된 셈"이라며 "열린우리당이 새로 제출할 개정안 내용도 지금 수준에서 크게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열린우리당 안(급여수준 50%ㆍ보험료율 12.9%)과 한나라당-민주노동당 안(40%ㆍ9%)이 제시하고 있는 수치의 중간 정도에서 접점을 이룰 수 있는 새 개정안이 이번주 중 열린우리당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각각의 입장을 고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당 지도부로선 개혁성향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혁안의 양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한나라당도 대선과 관련한 노인들의 표심을 의식하고 있어 절충은 어려울 것 같다"며 "대선이 끝나는 내년으로 법안이 넘어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한편 새 개정안마저 처리가 장기 표류할 경우 개혁이 시급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에 대한 연금법 개정이 동반 지연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등을 현행대로 두면 2050년의 연금지출은 GDP의 4.5%에 이르고 대부분 적자보전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보험학과)는 "연금법 개정의 본질은 개혁이라기보다는 계수를 조정하면서 점진적으로 상황을 개선해나가자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등 국민의 불만이 큰 특수직 연금에 대한 개혁이 함께 지연돼 정치권도 부담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4/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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