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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필두로 한 한국의 산업정책은 선진국 추격형(catch-up) 전략이었다. 당장 따라가기도 급급했던 상황이었던 만큼 선진국을 모방해 산업의 기반을 갖추자는 것이었다. 그렇다 보니 원천기술이 턱없이 부족했고, 특히 일본과의 무역에서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한 적자폭은 날로 확대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지식경제부가 13일 내놓은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은 이 같은 고민에서 시작한다.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기에 녹색기술(GT) 등 3대 분야 17개 과제에서 응용ㆍ기초기술의 경쟁력을 키워 선도적으로 성장하자는 전략이다. 계획대로 될 경우 10년 후에는 17개 분야에서 700조원대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35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캐치 업(catch-up)에서 선도형으로=저탄소ㆍ녹색산업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과거 수익창출 모델을 선진국 ‘쫓아가기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전략은 17개 분야의 신성장동력을 키우자는 내용이다. 정부는 각 부처별 제안사업 가운데 시장성과 파급효과, 녹색성장 연관성을 기준으로 17개 성장동력을 확정했다. 정부는 17개 신성장동력을 시장 성숙도에 따라 단기(5년 이내), 중기(5~8년), 장기(10년 내외)로 구분해 응용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핵심기술 선점과 신규시장, 기초원천기술과 녹색성장 동력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해 정부는 공공수요ㆍ제도개선 등 초기시장 창출과 고위험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민간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분야에서는 상용화 기술개발, 설비투자 활성화, 신규 고용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민간 투자 이끌어내는 게 관건=지경부가 맡은 10대 과제에 오는 2013년까지 정부는 7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민간 부문은 90조5,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민간투자를 유인하지 못하면 신성장동력 17대 과제도 구호로 그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 제도 분야에서는 방송통신 법제정비, 탄소시장 금융제도 도입,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 교육의 수출산업화, 그린카 세제지원, 발광다이오드(LED) 공공수요 창출, 그린홈 200만가구 사업, 유비쿼터스 시범사업, 로봇랜드 시범사업, 표준인증체계 도입,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자원도 신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해 해수담수화, LED응용, 하이브리드카와 IPTV, 지능형 자동차의 핵심 응용기술과 녹색성장, 정보통신, 바이오, 나노 분야의 기초 원천기술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또 신성장동력 분야별로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대학, 대학ㆍ출연연구기관 공동 특화전문대학원, 신성장동력 분야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해양유래 바이오 연료기술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기술을 현물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내 벤처기업을 연구소 기업으로 전환해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복대책 등 실효성 논란도=정부의 신성장동력 전략을 놓고 일각에서는 녹색뉴딜정책을 포함한 기존 정책과의 중복 추진 등 실효성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포장만 바꿔 내놓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실제로 녹색뉴딜사업 9대 분야 36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사업 분야와 겹치고 고부가서비스산업도 기존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부 사업영역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사업목적과 정책수단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녹색뉴딜의 경우 단기간 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반시설 확충에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이지만 신성장동력은 미래 한국경제를 먹여 살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ㆍ시장창출지원, 제도개선, 인력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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