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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쌀 한국시장 접근성 높일것" 커틀러 한미FTA 美수석대표 "SAT등 시험시장 관심"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서울시내 곳곳에서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반대시위가 벌어져 어수선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막됐다. 협상에 앞서 김종훈(오른쪽) 한국측 수석대표와 웬티 커틀러(왼쪽) 미국측 수석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관련기사 • 양측 "한치 양보없다"…진행 더딜듯 • 저지시위 격화…회담장 경비 삼엄 • "한국이 더 많은것 얻을것" 미국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 쌀의 한국시장 접근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2차 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또 미국은 교육 분야에서 인터넷서비스와 미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등 시험시장 개방을 요구할 방침이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측 수석대표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내외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미국 쌀의 한국 수출을 위해 한국 측에 조금 더 증가된 시장접근을 요구할 것이며 이런 미국의 협상 전략은 비밀이 아니다”고 말해 농산물 시장의 강도 높은 개방을 촉구했다. 미 측 협상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쌀 시장에 대해 완전개방은 아니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합의한 쌀 관세화 유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향후 협상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커틀러 대표는 “한국의 의무교육시장 개방에는 관심이 없다”면서도 “교육 분야 중 인터넷서비스를 통한 교육, SAT 등의 시장개방에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기ㆍ수도 등의 공공 서비스는 진입하거나 통제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커틀러 대표는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과 관련해 “한미 FTA는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에 한한다”며 종전 입장을 강하게 재확인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적정화 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한 그는 “이 제도가 한국 환자와 의사들의 신약 접근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협상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커틀러 대표는 상품 품목별 관세인하 계획을 담을 ‘양허안’ 교환에 앞서 관세인하 이행기간 등을 규정하는 ‘양허의 틀과 원칙’을 먼저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7/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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