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경쟁제한적 산업분야 법집행 강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독점화가 고착화됐거나 경쟁제한적 관행이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리는 공정위 창립 25주년 학술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방송.통신.금융.에너지.보건.의료 등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야에 대한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기본 규범인 공정거래법과 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선진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정거래법과 대기업집단 시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권 위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신광식 박사(김&장 법률사무소)와 홍명수 명지대 교수가 각각 `공정거래법 운용성과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및 `대기업집단정책의 운용성과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또 심포지엄 이후 열리는 리셉션에서는 김희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축사를 하고 국회의원, 학계, 법조계 등의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