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초점] 정무위

기업 회계투명성 집중 추궁미국 기업들의 회계부정 파문이 세계경제 침체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회계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주천 의원은 최근 이 위원장이 "한국의 회계기준은 국제기준에 비해 손색이 없다"며 "한국의 회계부정으로 인해 대기업이 파산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금융감독 당국자가 기업의 논리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국기업 회계기준을 보완하고 경우에 따라 파산하는 기업도 생길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분식회계를 적발할 경우 처벌을 현재보다 더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도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국내 회계시스템에 대한 투명성이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698개의 상장법인 중 지난 11년간 감리를 받지 않은 법인이 103개사에 이르고 감리를 실시한 기업도 평균 8년에 한번 꼴"이라고 지적하고 "부분감리의 확대실시가 필요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위해 미국과 같이 '소환조사권'이 부여된 독립된 회계법인감독 기구의 설치가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관련부처와 법률개정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