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조정, 연중행사에 그칠까

2002년 1차례, 2003년 2차례, 2004년 2차례, 2005년 1차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연도별 콜금리 조정횟수다.

지난 10월 모처럼만에 콜금리를 인상했던 금통위가 이번달에는 동결을 결정했다.

따라서 올해 마지막 남은 12월 금통위에서도 콜금리가 동결되면 올해는 콜금리를 단 한차례만 조정하게 돼 2002년의 경우 처럼 콜금리 조정이 `연례행사'에 그치는 셈이다.

지난 2000년에는 2차례의 콜금리 인상이 이뤄졌으며 경기하강과 함께 9.11테러가 발생했던 2001년에는 모두 4차례의 금리인하가 단행됐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콜금리 조정은 연간 1-2차례에 불과했으며 올해도 이러한경향을 탈피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작년 6월30일 연 1.00%였던 정책금리를 1.25%로 인상한 이후 올해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0.25%포인트씩 상향조정, 연4.00%로 끌어올린 것과 비교하면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물론 유럽중앙은행(ECB)이 2년반에 걸쳐 연 2.00%로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있고4년넘게 금리를 묶어두고 있는 일본 등과 비교하자면 한국의 정책금리 조정 템포는그나마 빠른 편이다.

한은 고위인사는 "물가오름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조절 기능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금리 조절 템포가 빨라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마치 콜금리 조정 결정이 이벤트 처럼 돼 가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냉각을 우려한 정부 당국의 반발 등으로 콜금리 인상을 추진하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할 시점에도 과감하게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미국에 비해 금리조정 사이클이 지나치게 완만한데 것에 대해 나름대로 변명도없지 않다.

금통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근 몇년 사이에 경기순환 사이클이 짧아져 경기상승과 하강을 단기간에 반복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민활한 통화정책적 대응이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과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는 금통위의 자신감 상실을 문제로 지적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박사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집중투입해야 할 때정책당국자들이 추후 긴축에 나서야 할 상황을 미리 걱정,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는 것 처럼 금통위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콜금리를 과감하게 조정하지 못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한은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경기회복세가 탄탄한 궤도에 오르고 선진국의 금리인상 행진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콜금리 인상 템포가 과거와 다른 정도로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승 한은 총재도 관망세를 강하게 시사했던 지난달과 달리 이번 금통위 직후기자회견에서는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12월중 콜금리 인상을 단행할가능성도 없지 않다.

만약 12월중 콜금리를 올리면 적어도 `연례행사'라는 비판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