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산 김치 수입, 단체급식소 불법납품 적발

관세청은 지난 9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100일간 실시된 관계기관 합동 밀수단속에서 중국산 김치 62톤이 수입돼 마치 국내에서 제조한 김치인양 원산지를 바꿔 학교, 직장 등의 단체급식소에 납품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중 밀수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9% 늘어난 2,771억원 상당이 단속에서 적발됐다.

이 기간 농산물 밀수입 적발실적이 410억원으로 280%나 대폭 늘었다. 품목별로는 참깨 316톤(14억원), 콩1만190(160억원), 마늘 482톤(7억원), 고추 및 고춧가루345톤(33억원), 바나나 11만2,450톤(115억원), 쌀(찹쌀) 257톤(6억원), 녹두413톤(30억원), 전분 1,706톤(37억원) 등이다. 한약재는 녹용 12톤(23억원), 인삼 7톤(9,000만원) 상당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100일 작전기간에 농산물, 한약재 등을 포함한 관세사범 적발규모가 모두 884억원, 대외무역사범 1,527억원,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위반사범 326억원, 마약사범 적발규모가 33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쌀의 경우 지난해까지 미군부대 PX를 통하거나 선원 등이 휴대품으로 들여오는 등 반입량이 미미했으나 올들어서는 중국산 쌀을 수입이 가능한 찐살(익힌 쌀)로 위장하거나 소금으로 품명을 위장, 대규모로 밀반입했다.

또 캐나다산 콩, 당면의 원료인 고구마 전분 등의 대량밀수는 이미 우리 식탁중 일부가 검역을 거치지 않은 외국산 밀수 농수산물에 오염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에서 톱밥을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안쪽에 녹용, 생강을 은닉하거나 캐나다산 콩나물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등 다양한 밀수입 사례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종전에는 해상을 통해 인적이 드문 항구나 포구로 물품을 밀반입하거나 외항선원이 밀수입했으나 최근에는 컨테이너를 이용해 표면에는 세율이 낮고 저가인물품을 적재하고 안쪽에 세율이 높은 참깨와 같은 밀수농산물, 녹용 등 한약재를 적재해 통관자유화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