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자소득파악위 발족] 연금.의보등 공평보험료 위해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도시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방안을 마련할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16일 발족했다.위원장에는 박승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됐으며 위원은 관계부처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및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영자에 대한 현황 및 소득관련 자료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사회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파악 방안을 연구, 검토한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우선 의사·변호사·대형업소 주인 등 도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의 각종 과세자료를 비롯, 법원의 변호사 변론자료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활용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사업소득 외에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등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나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자료에 대한 정보공유 체제를 마련키로 하고 이 작업을 위한 실무기획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

◇부위원장=인경석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위원=정경배 보건사회연구원장, 유일호 조세연구원장, 윤건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완석 서울시립대 세무대학 교수,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혜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명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길창 KAIST 교수,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영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조세담당위원, 박인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황장수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 정길오 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 정지택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개혁단장, 이형규 국무조정실 복지심의관, 이용섭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 권강웅 행자부 지방세제심의관, 김웅채 농림부 농업정책 국장, 강윤구 복지부 연금보험 국장, 노민기 노동부 고용보험심의관, 박래훈 국세청 직세국장, 오근식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소장, 김병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기획담당 상무 /박민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