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인사교류 관가표정] 취지엔 공감 부작용 가능성 우려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교류에 대한 관가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부처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사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에는 수긍하면서도 적잖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하는 평가가 우세한 편이다.

인사교류의 기본방식은 파견될 국장급을 2~3배를 추천하면 해당부처 장관이 고르는 형식. 각 부처는 누굴 보낼까를 놓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차관은 “에이스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상대방에서도 그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상 선정 원칙이 꼭 지켜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환경부와 교류할 산업자원부의 경우 상대부처의 장관이 원하는 사람을 보내는 방식을 고려중이다.

경제부처간 교류는 그나마 어려움이 없는 편에 속한다.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재무부, 재경원이라는 한 울타리에서 지냈던 재경부와 금감위는 특히 그렇다. 그러나 비경제부처와 교류하는 경제부처의 관계자는 “사람을 잘 몰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교류대상자로 지목되는 당사자들은 겉으로는 “시키면 어쩔 수 없지만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원한다”는 반응이면서도 내심 `해 볼만 하다`는 표정이다. 자기 부처에서 터줏대감 노릇에만 충실하면 최소한 1급(차관보급)으로 승진하고 잘하면 장관까지 지내는 인사관행이 사라지고 다른 부처 경험이 있어야 승진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때 `타부처 국장으로 가느니 사표쓰겠다`고 호언했던 모 부처의 국장은 `언제 그랬냐`고 되묻기도 했다.

불안해하는 부처도 있다. 핵심보직이 교류돼 자칫 부처의 색깔을 잃을 수 있는데다 앞으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풀(pool)이 형성될 경우 우수한 인재가 몰렸다는 특정부처 출신 공무원들에 의한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한다는 것이다. 비인기부처일수록 이런 성향이 읽혀진다.

비판적인 시각 역시 적잖다. 인사교류가 보완차원이 아니라 강제 맞교환방식이며 행자부와 예산처, 산자부와 정통부, 재경부와 금감위 등의 국장직 맞교환은 하나같이 부처 통폐합이나 업무의 주도권을 놓고 설전을 벌이던 국장끼리 바뀌는 것이어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기는 커녕 화합조차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간, 재무부ㆍ한은간 인사교류가 있었지만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