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생의 불씨를 살리자

우리경제는 수출호조, 내수 부진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민간소비를 나타내는 도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줄어 지난 2월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출은 올 상반기동안 17.7%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 경기가 거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경기상황도 부분별로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비롯해 내수 의존도가 높은 부문일수록 경기침체의 골이 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1,5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월중 평균 가동률은 68.3%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현재의 경기국면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내수침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경기지표들을 종합하면 앞으로 경기사정은 내수회복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내수가 본격적인 회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대규모 파업사태를 비롯해 집단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제전반에 걸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안감이 성장률둔화에 따른 소득증가세의 둔화와 겹쳐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기부양을 위한 묘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투기와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금리도 내릴 만큼 내렸고 추경편성도 마쳤기 때문이다. 더 이상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대책은 단기 성과를 겨냥한 인위적인 부양책을 펴기 보다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운용 방향이다. 기업들의 투자의욕은 높은 편이고 자금력 등의 면에서 투자여력도 갖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노동불안이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 같은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경기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각종 개혁프로그램들을 이른 시일안에 확정함으로써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속되고 있는 정책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불안과 집단이기주의 등에 따른 사회불안을 진정시키는 것도 우리경제 회복을 위해 빼 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경기침체의 골이 깊은 것은 사실이나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경기회복 조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6월중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대비 7.8%, 투자도 2.5%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다. 경기회생의 불씨를 살려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조의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