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부담률 20%대로 2년만에 재진입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다시 20%대로 진입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징수액은 국세 127조4,657억원, 지방세 35조9,775억원 등 총 163조4,432억원에 달해 국민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4년의 19.5%보다 0.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은 것은 2003년 20.4% 이후 2년 만이다.

조세부담률은 2000년 19.6%, 2001년 19.7%, 2002년 19.8% 등 20%대를 밑돌았다가 2003년 20.4%로 상승했으며 2004년에는 19.5%를 기록했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프랑스(27%), 독일(21.1%), 이탈리아(30.4), 영국(2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한편 총 세수입을 순수 경제활동인구수(지난해 7월 기준 2,374만3,000명)로만 나눌 경우 경제활동인구 1명당 세부담액은 688만여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