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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에 빠진 국내 자본시장을 살리려면 정부의 규제혁신과 금융투자업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산업, 위기에서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침체에 빠진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박종수 금투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은 시장을 관리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육성해야 할 서비스 관점에서 민간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잃고 나서 다시 살리려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책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구조조정과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탐색해야 한다"면서 "구조조정은 자기희생이 요구되는 어려운 일이지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용 베인앤드컴퍼니코리아 대표도 기조연설을 통해 증권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같은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내 증권사는 지난 20년간 2배 증가하고 종사자는 10년간 30% 증가하는 등 초과 공급 상태"라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증권사들은 바뀌지 않고 그저 코스피 3,000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다"면서 현 실정을 꼬집었다.
이 대표는 "더 빨리 바뀌지 않으면 계속 뒷북만 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면서 증권사 간 통합을 위해 증권사 라이선스 축소와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국책금융기관 주도로 증권사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금융투자산업 규제 혁신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김화진 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의지를 통한 규제혁신과 민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이 가능하다"며 "특히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외환거래, 자금이체, 금융실명법 등의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금융위가 국무총리실에 등록한 800개 규제 중 500건은 자본시장 소관"이라면서 "5월까지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하위규정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빠르게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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