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금융안정대책] 투신.증권업계.. 정부의지 '환영'

투신권은 무엇보다도 투신의 유동성 위기를 보는 금융당국의 시각이 업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은행의 회사채 직매입과 필요시 한국은행의 통안증권 매입 또는 국공채 RP거래를 통한 유동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도 일차적으로는 은행 단기예금과 콜론 등 투신사 자체 유동성으로 환매에 대응토록 했다. 이는 투신사가 아직까지는 환매에 대비할 유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신권은 정부의 판단과 달리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실제 투신권은 대우사태 이후 지속적인 환매와 대우채권의 원리금 미수령으로 유동성이 거의 고갈된 상태며, 일부 투신사는 금융기관 환매에는 두손을 들어 버리는 등 여전히 선별적 환매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투신권과 은행간의 지원조건에 대한 입장차이도 걸림돌이다.

현재 은행은 투신권이 요구하는 콜금리+0.5%가 아닌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0.5%를 견지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채권도 삼성, LG, SK 발행 채권 등 초우량 회사채에 만기 6개월 미만의 단기물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아예 매입대상 채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는 상태다.

투신은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 본비율 등을 감안, 회사채 매입을 꺼리고 있다며 채권수요 확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투신권은 또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한 지원을 천명하면서도「필요할 경우」라는 단서에 지나치게 집착, 정책 실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신업계의 한 관계자는『한국은행이 지금 당장 투신권 보유 통안채와 국공채를 발행금리로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신권은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은행들이 자금을 출연, 최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설립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정부의 창구지도로 이같은 규모의 기금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투신권의 수신기반 확대를 위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주식형 전환 역시 산넘어 산이다. 이같은 조치는 무엇보다도 주가상승이 전제돼야 효과가 있으며, 만일 주가하락에 따라 고객이 2중의 피해를 볼 경우 또다른 마찰요인으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또 정부는 주식형으로 전환된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권을 팔아 주식을 매입, 수익률을 높혀 고객에게 돌려준다는 입장이지만 현재와 같은 채권시장 상황에서는 채권매각 역시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투신권의 분석이다. 현재 투신권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초우량 회사채나 단기 국공채는 거의 소진한 상태며, 남아 있는 채권을 팔려면 커다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구영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