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美재계회의 결산] 對韓투자 부정적 요소 차단 겨냥

이번 한ㆍ미재계회의 공동성명서에는 북핵 문제와 촛불시위로 불거진 반미정서 등 양국간 `마찰의 기운`을 해소할 민간해법을 찾는 동시에 노무현 차기정부에 대한 미국 재계의 우려가 가감 없이 담겨있다.

특히 미국 재계는 이번 회의를 과거의 통상적인 접근 방식에서 `양국 재계의 공식적인 핵심 채널`로 격상,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는 현재까지 드러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미국 재계의 입장에선 다소 껄끄러운 내용을 담고있다는 판단과 함께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측 역시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국가 안전도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투자를 보류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 동북아 경제허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미국 등 글로벌 경제주체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등이 동시에 작용했다.

◇미국, 급격한 개혁기조에 우려 표명= 공동성명서는 16가지의 광범위한 항목으로 구성됐다. 미국은 앞으로 신정부가 펼칠 경제정책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신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미측이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에 신중함을 요청한데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신정부가 연내 도입키로 한 집단소송제와 상속세 제도의 확대(완전 포괄주의)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주목할만 한 부분이다.

여기엔 `한국 투자에 부정적 요소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미국은 영미법 체계를 반영, 집단소송제를 도입했으나 소액투자자 피해 보상이라는 취지는 퇴색한 채 소송 남발로 경영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속세법도 미국에선 자본 축적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국부의 해외 유출, 이중 과세 논란 등으로 오는 2010년까지 점진 폐지키로 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주장에 신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지에 달려 있다. 두 제도는 사실상 신정부 정책의 골간이란 점에서, 양국 경협에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동 개혁 위한 양국간 특별팀 첫 가동= 미국은 신정부가 역점 과제로 삼고 있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선 노동시장이 경직성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대외에 알려진 노무현 정부의 `친 노동자적 이미지`에 쐐기를 박은 것. 이를 위해 노동법의 적절한 집행과 모든 산업에 일률적인 노동법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의 경우 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점에 대해 양측은 성명서에서 `노동환경의 개선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투자자들은 한국시장을 다른 시장의 여건과 비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노동이슈에 대해 양국 재계가 공동의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을 위해 한미 양국이 특별팀을 구성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양측은 또 경협의 최대 현안인 BIT(한미투자협정)와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를 가졌다. 이를 위해 재계회의 위원 3~4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를 조직, 오는 6월까지 추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작성키로 합의했다.

◇대한(對韓)투자 불안 해소될까= 전경련 관계자는 회의에 앞서 “회의의 진정한 핵심은 반미ㆍ반한 감정으로 냉랭해진 양국간 경협 분위기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 초부터 미국 기업들은 국내의 반미 정서 기조에 대해 전경련에 불만의 목소리를 전달해왔다. 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구심으로 투자를 보류하는 움직임도 불거졌을 정도다.

일부에선 미군이 철수하면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미국 현지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사그러들 것인지도 관심이다. 그 동안 미국내 언론들은 국내의 반미 기류에 대한 기사를 잇따라 게재, 현지의 반한감정을 자극했었다. 무디스도 이 같은 정서를 우리측에 전달했다. 미국이 `반미 감정은 허용해선 안된다`는 문구를 넣기를 원했던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것이었다. 기업들은 이 같은 분위기가 자칫 대미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했었다.

성명서에는 이런 불안감들이 녹아 있다. 노무현 당선자의 방미때 미국 경제계에 신정부 경제 정책을 직접 설명해주도록 요청한 것이나, 국가 공동 IR를 실시키로 한 것이 모두 같은 뿌리에 닿아있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