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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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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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지명을 앞두고 대한변협을 비롯,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인선기준과 추천 후보들을 발표하면서 사법부의 차기 수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 등은 개혁성향의 대법원장이 필요하다며 기존 인사관행에서 탈피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판사들은 파격인사가 날 경우 사표를 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보-혁 대결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법원장 인선이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이유는 새 대법원장이 내년 7월까지 교체되는 9명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등 대법원 구성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이번이 대법원의 보수적 성향을 개혁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원공무원노조ㆍ민주노총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일 강금실 전 장관을 비롯, 이홍훈 수원지방법원장, 대법관 출신인 조무제 동아대 석좌교수,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등 5명을 추천했다.
참여연대 등 다른 시민단체들은 후보를 정하지 않았지만 재야 변호사나 평판사 출신이라는 인선기준을 제시했다. 또 대한변협은 1일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유지담 대법관,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조무제 동아대 법대 석좌교수,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을 추천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만약 비대법관 출신이 대법원장이 되면 판사들이 줄사표를 내겠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달 말에는 이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출신이 대법원장이 되면 사표를 낼 것”이라며 “많은 법관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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