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철책선 '경계망 구멍' 누가 책임지나

강원도 철원군 최전방 3중 철책선이 민간인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뚫린 사건과 관련해 군이 현장조사를 끝내고 이르면 1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어서 문책 범위와 수위가 주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철책선 경계태세의 허점을 드러낸 육군 전방 부대에 합동조사단을 파견해 현지조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대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군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이성호(준장)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책선 절단 현장 발견 당일인 지난달 26일 철원군 O사단으로 파견해 경계망이뚫린 경위와 시설물 및 경계근무 인력의 운용 실태에 대해 이틀에 걸쳐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철책선 근무자들이 경계임무를 소홀히 하고 대남 침투 및 월북루트로 자주 활용됐던 역곡천 일대에 대한 부대 차원의 감시노력이 미약했던 사실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개의 철책선이 절단된 지역의 경계를 책임진 현장 지휘관들은 물론,부대 관리의 책임을 물어 사단장까지 문책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군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해당사단의 상급부대인 육군 0군단도 역곡천 일대가 1970년대 이후 대남침투 또는 월북에 취약했는데도 근본적인 보강조치를 마련토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춰 이번 문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연간 약 19조원 규모의 국방비를 사용하고도 최전방 군부대의 경계망이 민간인 1명에 의해 어이없이 뚫린 데 대한 국민 여론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한 현실에 비춰 조만간 강도높은 문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월북자가 지나간 비무장지대(DMZ) 곳곳에 지뢰가 매설돼 있고 각종 감시시설과초병들이 배치돼 있는데도 경계에 중대 허점을 드러낸 것은 심각한 기강해이현상을보여주는 것인 만큼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엄중문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정주의 분위기가 만연한 군내 기류와 윤광웅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에 비춰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으로 일부 하급 지휘관만 문책하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윤 장관은 최근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문책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선진국은 사건 발생 후 6개월 뒤에야 문책이 이뤄진다"며 징계가 신중한 방법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미군을 비롯한 선진국 군대는 장기간 진상조사를 하는 대신에 군기문란 또는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계급 강등이나 파면과 같은 초강경 징계조치를 내리는 현실과관련해 윤 장관의 발언 의도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금년 7월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함포사격 `허위보고자'들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전례에 비춰 윤 장관의 이번 발언은 경계실패 책임자들에 대한 관용을 베풀기 위한 순서 밟기가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