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공기업 개혁이다"

정부는 금융·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1차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 아래 공기업의 대대적인 인사개편과 함께 예산체계 정비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한국통신·한국전력·주공·토공·도공·가스공·담배인삼공사 등 26개 정부투자기관과 82개 자회사 등 108개 공기업의 사장들은 임기와 관계없이 내년 2월말 경영혁신 추진실적에 따라 일제히 재신임을 받게 된다.

특히 내년 2월에는 정부조직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2차 정부조직 개편 및 각 부처의 기능재편과 맞물려 공기업 경영혁신 작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18일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공기업 및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실태 조사결과를 다음주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9월5일 확정된 공기업 구조조정 세부추진 일정에 따라 대상기관에서 자체 보고한 개혁실천 현황이 실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작업이다.

기획예산위는 이와 함께 한통·가스공·한전·담배인삼공사 등 4개사에 대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의 경영진단과 구조조정 대상 19개 공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내년 1월 하순부터 경영혁신 실적을 종합 평가하기로 했다.

기획위는 종합평가에서 기관별로 인원감축 실적, 퇴직금 지급수준, 인건비·경상비 지출이 당초 약속한 삭감기준에 맞는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내년초 실시되는 종합평가에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한다』며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2월말께 예산,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상 불이익에는 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解任) 건의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내년부터 민간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공기업 사장을 선출하고 경영혁신 실적이 부진한 사장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말부터 내년 3월말까지의 공공부문 개혁이 국가 핵심과제』라며 『공공부문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각 공기업이 일단 약속한 경영혁신 계획을 차질없이 실천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