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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정년 연장에 대해 오히려 청년실업만 부추기는 등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인기 영합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나 산업 현장에선 노령화 추세 및 인력난 심화를 감안할 때 정년 연장이 고용 안정이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경총은 1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발표했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이날 “현행 연공서열형 인사ㆍ임금체제에서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청년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무리한 정년 연장 정책은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정년 연장을 강제하면 실제로 혜택을 보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공공 부문과 일부 대기업 등에 한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도 지난 13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 기업 경쟁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년 연장보다 임금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을 임금피크제나 직무능력급제도 등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노총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가 일정 나이에 이르면 임금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며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노사간 신뢰를 형성해 생산성 증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무의 성격이나 개인의 능력 및 실적에 따라 임금에 일정한 차등을 두는 직무능력급제도를 확산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일부 중공업 사업장에서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나 정년 퇴직자 재입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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