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弗, 정책목표 안된다"

"한국, 中 겁먹지 말고 되레 적극 이용해야"

“국민소득 2만 달러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메가트랜드`, `글로벌 패러독스` 등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미래에 대한 저서로 유명한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 중국 난징(南京)대 교수는 `국민소득 2만 달러`를 국정 과제로 내건 정부를 향해 따끔한 충고를 했다. “2만 달러라는 수치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참고할 지표(reference)일 뿐이지 정책적 목표(goal)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 주최 차세대성장산업회의에 참석한 나이스빗 교수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사회가 지식산업사회로 이전하려면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와 이를 북돋기 위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식산업사회로 이전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정부가 거시경제적 목표를 가지고 기업과 시장의 활동을 이끄는 `하향식` 정책은 90년대 초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개인과 기업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않고 창의적인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상향식 시장경제활동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이스빗 교수는 또 “지식산업사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만큼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리더십을 보여야 시장경제의 자기 치유능력이 제대로 발휘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라는 주문도 있었다. 그는 “노동력에 기반한 산업생산력으로 한 나라의 경제를 평가할 수는 없다”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생산력에 지레 겁먹을 것이 아니라 이를 잘 활용할 궁리를 하라”고 조언했다.

회견장을 떠나면서 나이스빗 교수는 “오늘 나온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시장경제의 자율성으로 집약할 수 있다”며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묻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라”고 말했다.

<정철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