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등 정책 구체화가 관건'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국회답변에서 “증권회사를 대형 투자은행(IBㆍInvestment Bank)으로 변신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때늦은 감은 있지만 총론적으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과거와 같은 주식거래 중개(브로커러지) 수수료 중심의 수입구조로는 증권사간의 과당경쟁과 증권거래의 온라인화로 인해 생존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증권사들이 당면한 현실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국내 증권사들 역시 해외 초대형 증권사와 같이 중장기적으로는 IB로 탈바꿈할 수 있어야 생존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결국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속도와 강도로 진행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평했다. 목표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목표를 달성해가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절벽 위의 에델바이스’나 다를 바 없다는 말이다. 한 전문가는 “증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과거처럼 정부정책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곤란하다”며 “단순히 선물을 준다는 차원보다 파생상품 등 각종 금융상품 개발에 대한 네거티브시스템 도입 등과 같이 과감한 시각 전환이 필요하며 이 같은 자세가 시장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방카슈랑스와 변액보험 등으로 대표되는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분야의 통합화 추세를 감안할 경우 그동안 증권업무 영역에 제한돼온 규제 등을 과감히 풀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크게 보아 ▦통화안정채권 등 정부발행 채권의 인수업무에 증권사 참여허용 ▦파생상품 취급에 관한 외국계 증권사와의 역차별 문제 ▦은행ㆍ보험 등의 다른 금융권 영역상품의 증권사 취급 허용 등 역내외, 업종간 차별을 없애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증권사의 대형화를 위해서는 지지부진한 증권업종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 등 제도상의 지원 등을 통해 업계 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낙후된 국내 증권산업의 현실을 감안해 당분간은 보호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