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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개혁 추진/의회,감독권 민간이양 등
입력1997-10-14 00:00:00
수정
1997.10.14 00:00:00
【워싱턴=연합】 미 의회는 최근 문제가 된 세무징수 비리와 관련,국세청(IRS)의 기구를 대폭 개편하고 징세업무에 대한 업무감독권을 현재의 재무부에서 시민들이 포함되는 위원회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의회는 또 앞으로 납세자들이 부당한 행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의회의 한 관계자가 12일 밝혔다.
클린턴 행정부는 그러나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같은 징세업무 개혁방안에 극력 반대하고 있어 의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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