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돈세탁 등 용이 부정자금 은닉 악용 소지”

◎국제결제은 경고【브뤼셀 AP­DJ=연합 특약】 국제결제은행(BIS)은 19일 「전자화폐 보급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차세대 화폐인 전자화폐가 돈세탁 등 부정자금의 은닉 수단으로 악용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전자화폐의 본격적인 사용이 이루어질 경우 돈세탁이 용이해 부정자금 은닉이 늘어날 가능성과 정부의 통화공급조절이 어려워 재정손실이 증가할 가능성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각국 정부의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또 전자화폐의 공급은 통화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자화폐를 통화량에 포함하는 새 통화량산출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전자화폐 사용으로 인한 현금화폐 감소는 중앙은행의 화폐 발권이익 감소로 연결돼 중앙은행의 재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앙은행도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전자화폐 발행자에 준비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