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전망] 한미FTA협정문 공개…파장 예고

이번주에는 한ㆍ미FTA의 영문 협정문이 국회에 제한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재경위가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2차 공청회를 개최키로 한 것도 관심사다.

우선 한ㆍ미 FTA특위 의원들에 한정, 협정문안이 공개된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답변을 통해 “워딩(협정문 문구)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주 국회 한·미 FTA 특위에 서류를 갖다 놓고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문서유출 파동이 재연될 가능성과 협정문안 중 공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공세 등을 우려, 정부는 내심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 이번 주에 미국 의회가 개원하면서 재협상 압박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어서 한ㆍ미FTA를 둘러싼 파열음은 더 확산될 수도 있다. “재협상은 없다”고 우리 정부측은 강하게 맞서고는 있지만, 다음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 전문직 비자쿼터 협상 등이 예정돼 있어, 추가협상의 여지도 남아 있는 상태다. 오는 16일에는 국회 재경위에서 자통법 관련 2차 공청회가 열린다. 지난 주 열린 1차 공청회에서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해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노조까지 논란에 가세하면서 갈등이 정치권과 정부, 노동계 등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재경위는 두 차례에 실시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이 달 중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경우 좀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애로 대책,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 촉진책도 내 놓는다. 먼저 19일 산자부는 중국정부의 잇따라 외국인 투자 규제조치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시스템 개편과 경영애로해소 지원사업 등이 담긴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다.

또 같은 날 재경부와 산자부는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투자를 한ㆍ미FTA 체결에 맞춰 어떻게 늘릴 수 있을 지에 초점을 맞춘 내용의 ‘외국인 투자촉진시책’을 선보인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자부가 18일 밝힐 3월중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은 최근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민간소비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