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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부처간 딴소리… '세금 파동' 또 오나 ■ '만능 청약통장' 소득공제 혼선국토부 "협의중" 재정부선 "약속한적 없다" 엇박자'묻지마 판매'까지 나선 은행들 정부 자세에 난감"부자 세금은 깎아주면서 또 서민만…" 논란 커질듯 이상훈기자 flat@sed.co.kr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제2의 양도세 중과 폐지 파동을 불러 일으키려나.' 정부가 청약종합통장의 소득공제 여부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여차하면 세제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시중은행 창구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애초 소득공제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은행들이 무책임하게 광고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은행들은 "정부가 소득공제 혜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의견조율을 미루는 통에 혼란스러워 졌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와 은행들이 이처럼 핑퐁 게임을 하는 동안 소득공제가 되는 줄 안 애꿎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만 금전적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해 발벗고 뛴 정부가 정작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에는 소득공제 혜택조차 아끼고 있다는, 이른바 '가진 자만을 위한 감세' 논란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소득공제 놓고 부처 간 서로 다른 소리=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청약종합저축 새 상품 출시를 앞두고 "무주택 세대주에게 납입액 중 월 10만원까지 40%(연간 48만원), 20만원까지는 40%(연간 96만원)를 소득공제하는 안을 두고 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이 소득공제를 홍보하고 나선 것도 국토부의 이런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세금지원을 책임지는 재정부는 여전히 딴청이다. 청약통장에서 소득공제 여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지 소득공제를 바라보고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다"라며 "세제지원이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청약종합저축의 인기가 높은 게 그 증거"라고 말했다. 재정부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정부는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은행들이 과당 경쟁을 펼치다 보니 제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 '묻지마 판매'까지=정부는 오는 8월 세제개편 때 이 내용을 다룰 것인 만큼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만만디' 자세에 은행들은 난감해 한다. 시중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미 상품 판매를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정부 입을 쳐다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몇몇 지점에서는 '소득공제가 안 되면 해약하면 되니 일단 가입하고 보라'는 식의 묻지마 판매까지 강행되고 있다. 소득공제 여부가 청약통장의 부가적 혜택이라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은행들은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한다. 아무리 소득공제가 청약통장의 부가 기능이라 해도 현재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 둘 뿐인 상황에서 소득공제는 연 1% 안팎의 금리를 실질적으로 더 주는 혜택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A은행 창구의 한 직원은 "어떤 금융 상품이건 가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바로 소득공제"라며 "청약 기능에 소득공제까지 더해질 경우 현존하는 통장 중 가장 강한 메리트가 있는 상품으로 가입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 논란도 불가피=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들 세금은 또박또박 걷어간다는 비판 역시 이번 논란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에서 올해 국세 세입예산을 164조원으로 전망하며 당초 전망치(175조원)보다 6.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아래서도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추진했다. 이 같은 방침을 통해 강남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수천만원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줘놓고 정작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청약통장 소득공제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어쩔 수 없이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차근차근 검토해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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