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현황] 예상외 대규모 금융정상화 지연우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지난해말 현재 부실채권 현황은 우리나라의 금융부실 규모가 예상외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정부는 당초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금융부실규모가 최고 1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를 통해 지난해말 현재 부실채권규모가 국제수준에 따를 경우 100조~110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성업공사가 20조원을 들여 45조원상당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도 100조원이상의 부실채권이 남아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같은 부실규모의 확대는 금융정상화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의 썩은 살을 도려낸뒤 금융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이를 토대로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한다는 구조조정의 전반적인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결국은 돈이 문제다. 정부는 금융부실규모를 118조원으로 추정하면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 64조원이 필요하다고 국민의 동의를 구했다. 이를 통해 부실을 일부 털어내고 나머지는 외자유치, 자체증자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내용이다.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확인된 셈이다. 금감원이 이같은 내용을 슬그머니 확인한 이유는 금융구조조정비용을 추가로 조달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분석된다. 금융구조조정재원은 지난해말 현재 42조원을 쓰고 22조원이 남아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잔여재원외에 적어도 15조~20조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식적인 입장은 틀리다. 돈을 집행하는 이규성(李揆成)재경부장관과 이헌재 (李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남아 있는 돈을 잘 꾸려나가면 그럭저럭 맞출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구조조정 재원을 확충하라는 압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과 IMF가 줄기차게 이를 요청하고 있다. 또 부실여신을 적당히 감추고 넘어갈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협조융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현재 정상여신으로 분류되고 있는 수십조원의 여신을 부실여신으로 분류하고 부실금융기관도 어물쩍 살려주지 말고 과감히 정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정부가 부실의 과감한 정리를 위해 추가재원조달에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돌아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상당한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연히도 이날 강봉균(康奉均)청와대 경제수석은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증액할 방침을 시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래의 상환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여신건전성분류도 실시시기를 IMF의 요청으로 올해(회계년도기준)로 앞당겼지만 강도는 다소 완화할 계획이다. 감독원이나 금융기관 모두 상당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새로운 기준에 적응할 실력이 부족, 다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구조조정여신도 무조건 부실여신으로 분류하지 않고 원리금상환이 제대로 되고 적정이자율을 받는 등 해당기업이 회생하고 있을 경우 정상여신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같은 의도를 관철시킬 경우 부실여신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으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어렵다는게 정부의 고민이다. 때문에 원칙적인 해결과 기준완화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경기회복을 통해 넘어가자는 해결방법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정부도 원칙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면 이를 택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또다시 돈을 달라고 하자니 과연 받아들여질 지 의문이고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을 고려할 때 돈도 못구하고 욕만 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동의 없이 정부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보유주식도 대부분 현물출자형식으로 소진, 국회에서 추가재원마련을 위한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추가재원마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종금을 비롯해 증권,신협,리스 등 2금융권의 부실채권비율은 20%대에서 최고 3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혹독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낱낱이 치부를 드러낸 은행과 달리 제2금융권의 추가부실요인이 숨어있다. 지금은 잠잠하지만 대기업의 추가부실과 2차워크아웃이 본격화로 잠재부실의 현재화가 불가피하고 규모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추가적인 재원조달을 통해 잠재부실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부실을 과거처럼 숨기고 갈 경우 금융, 기업 양부문에서 속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많다. 다만 우연히도 이날 강봉균(康奉均)청와대 경제수석은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증액할 방침을 시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