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대폭 수정 불가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혁신도시와 관련,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만들라고 주문함에 따라 혁신도시의 모습이 당초 계획에서 얼마나 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을 토대로 조성되는 혁신도시의 경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말해 당초 계획에서 큰 폭의 변화도 전망된다. MB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보다 민영화ㆍ통폐합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만큼 민영화 걸림돌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본사 이전은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주요 사안으로 공공기관 민영화가 이뤄지면 주주들이 지방으로 둥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민영화 우선, 지역여건에 맞게 짜라=이 대통령은 혁신도시에 대해 두 가지 방침을 제시했다. 첫번째는 지역여건에 맞는 방안이다. 그는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시도 지사가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찾아보면 검토해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보다 민영화와 통폐합이 정책 우선 순위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에 이양해야 할 공기업들을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며 “(공기업의)통폐합ㆍ민영화 등의 개혁은 국가장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는 “민영화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지자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참여정부의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민영화ㆍ통폐합을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MB 정부하에서는 혁신도시 플랜이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어떻게 축소될까=정부는 지방의 반발을 고려해 큰 폭의 변경이 이뤄진다 해도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큰 틀은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의 민영화ㆍ통폐합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 가닥이 잡힐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렇다면 혁신도시는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 정부 방침 등을 고려해볼 때 우선 공공기관 중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에 맞기는 게 유력시되고 있다. 즉 민영화된 공공기관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자체로 하여금 민영화된 공공기관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검토 결과 공기업으로 남는 기관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방 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발전 정책인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현재 각 지방 지자체는 토지보상 등 혁신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인 공공기관의 경우 새 정부 들어 부지 매각 등 이전을 위한 작업을 거의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