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과외(사설)

우리는 벌써 급진전하는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21세기는 정보화가 국가 생존을 좌우하게 될것이다. 국가 경쟁력은 정보화와 정보산업으로 가름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경제성장 고용창출 산업생산성 삶의질 향상 고비용구조 해소 등 정보화와 연결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국가 등 선진국은 말할것도 없고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이 21세기를 앞두고 국가 생존전략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28일 청와대에서 제2차 정보화 추진확대회의가 열렸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정보화 추진계획을 체계화시키고 국가적 우선과제로 구체화 시키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자리에서 지역정보화 교육정보화 물류정보화 보건복지정보화 소프트웨어 육성 등 앞으로 중점 추진 방향이 제기됐다.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수 없지만 특히 교육정보화와 소프트웨어 육성방안이 눈길을 끈다.

교육정보화 추진안에는 국가적 과제인 사교육비 절감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부터 초·중등학교 교과서를 전자교과서로 개발하고 내년부터 사교육비를 줄이기위해 교육통신망인 에듀넷을 통해 사이버 과외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오는 8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위성과외에 이은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물론 과외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폐해를 가져오고 있는 과외 열병을 치유하려는 노력은 높이 살만하다.

과열과외는 이미 망국병이 되어가고 있다. 과외비가 줄잡아 연간 9조4천억원, 많게는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예산의 14%, 교육예산의 절반이 훨씬 넘는 것이다.

과외가 학생의 본교육이 되고 학부모가 오직 과외비를 벌기위해 부업을 갖는 실정이다. 그 노력과 돈을 산업에 투자했다면 국가 경제와 삶의 모습은 크게 나아졌을 게 분명하다.

정보화를 통한 사이버 학교가 이같은 과외비부담을 덜어준다면 가계나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주목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전략수출상품화다. 정보화에서 하드웨어는 선진국 수준에 뒤지지 않으나 소프트웨어는 유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과 일본의 예에서 보듯 소프트웨어 산업은 가장 유망한 산업이고 경제 활성화의 첨병으로 꼽힌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도전해 볼만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아이디어 하나로 자동차 수백대를 수출하는 효과와 맞먹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발상의 전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침체경기의 극복과 수출활력의 해법도 소프트웨어 육성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