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사회'를 만들자]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 <끝>

다양성 인정…사회적 포용력 길러야

IMD 경쟁력지표 '사회부문'이 가장 취약

경제도 순혈주의·폐쇄주의 시각 벗어나야

투명성 높이고 갈등조정시스템 마련 필요

새해를 맞아 정치권 등에서 내놓은 신년사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통합’ 이다.

최근 수년간 사회전반에 ‘대화는 없고, 대립만 존재하는’ 갈등구조가 심화돼 사회안전성을 위협 받아 왔다. 한국사회의 대립구도에는 권위주의적인 정치구도, 남북 분단에 따른 이념갈등, 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 단일민족이 가지는 배타성 등 뿌리깊은 요소들이 자리잡고 있다. 대다수 사회적 이슈들이 본질적인 해법을 찾기보다는 선과 악, 개혁과 보수 등 이념적인 문제로 변질되면서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

사회적 갈등의 심화는 선진국 진입을 꿈꾸는 ‘주식회사 한국호’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등 국제기관에서 제시하는 국가경쟁력 지표에서 사회부문(Social Framework)이 한국의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IMD의 지표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전체 순위에서 29위를 기록했지만, 사회부문의 10여개 지표의 순위는 30~50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사회적인 포용력 낙후= 지난 연말 법원의 판결로 공사 중단 3년여만에 재개된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손실은 1조원에 육박하는 직접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눈에 보이는 손실도 문제지만 이는 수년간 허송세월한데 따른 잠재적 기회비용의 손실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새만금 문제를 지켜본 안진 전북대 교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기관ㆍ지자체와 여기에 반대하는 환경단체간에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문제의 본질을 떠난 대립은 결국 법원의 판결로 끝이 났고 모두가 패자가 됐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만약 사업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전북지역 기업들이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외지 기업유치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대결구도에 따른 국민적 피해 사례는 새만금 외에도 천성산 터널,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 등에서도 쉽게 발견되며 이 같은 갈등구조의 이면에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결여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7년째 국내 대표적인 지역 포럼인 분당포럼을 이끌고 있는 이영해 한양대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는 정당간, 지역간, 계층간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자세가 결여돼 있다”며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건설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물리적 충돌 등 극한적 대립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경제=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는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는 ‘우물안 개구리’식의 편협한 사고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 외국기업,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노동인력 등에 대한 사회적 포용력 부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도성 증권연구원장(서울대 교수)은 “영국의 경제개방을 얘기할 때 흔히 영국에서 수 천만 달러를 들여 대회를 개최하지만 영국선수가 우승하는 경우를 거의 볼 수 없는 것을 빗댄 윔블던효과(Wimbledon effect)를 자주 거론한다”며 “비록 영국선수는 없지만, 수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는 데서 발생하는 경제적효과는 영국의 몫으로 우리도 이 같은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자본에 대한 폐해가 너무 과장되는 반면, 그들의 존재로 인해 우리경제가 얻는 이득은 축소되기 일쑤라는 지적이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지난해 11월 한 정책세미나에서 “순혈-폐쇄주의로는 결코 생존할 수 없다”며 “글로벌-오픈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방과 경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일 이라며 자원이 척박한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총동원 가능한 자원이 어디까지인지, 최적의 자원배분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갈등조정 시스템 구축해야= 우리 사회가 갈등구도를 완화하고, 창조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갈등을 조율하고 완화할 수 있는 갈등조정시스템 구축 ▦개인ㆍ집단단위에서의 오픈마인드 확립 등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서경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은 “IMD 등 국제기구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늘 사회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전체 순위가 떨어지고 등락의 폭도 크다”며 “이를 해소하기위해서는 사회적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적 사업의 경우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해소할 수 잇는 갈등조정 시스템을 갖춰서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의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갈등을 조율 할 수 있는 갈등조정 전문가에 대한 양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영해 교수는 “극단적인 세력은 제외하고 보수나 진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열린사회를 지향하기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부터 다양한 가치관에 대한 인정, 경제 및 기업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