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신축운용·여신확대를"

전경련-산업연구원, 기업금융 세미나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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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실질금리가 제로에 가까운데도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여신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업구조조정의 목표를 재무구조개선에서 기업경쟁력 제고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전경련ㆍ산업연구원이 주최한 금융 세미나에서 이재선 홍익대 교수는 "경제위기를 겪은 지 3년이 지났으나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금융시장의 불안가중 등 경제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여신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여신증대를 위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BIS 자기자본비율 8%의 신축적 운용 ▦금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수익률 고려 ▦자력생존이 불가능한 부실은행의 즉각적인 퇴출 ▦국유화된 은행의 신속한 민영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의 등급별 부도율에 관한 정보공시와 신용평가기관별 실적공개 ▦투신사 구조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승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날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공적자금 회수전망이 좋아 만약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오더라도 기존 투입분에 대한 회수분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며 낙관론을 폈다.

그는 "올해 투입이 완료될 50조원(1차 공적자금 회수분 10조원 포함)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신용은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현대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들은 하루빨리 부실을 털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회복 전망에 대해 박 위원장은 "우리경제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최악의 상태를 벗어났으며, 실물경제도 현재 바닥을 지나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상승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