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농촌의원 '쌀협상' 국조 추진

야 4당의 농촌 지역구 또는 농촌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은 18일 지난해 쌀협상이 `이면합의' 등으로 최악의 협상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협상과정과 내용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김영덕(金榮德), 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 민주당한화갑(韓和甲), 자민련 김낙성(金洛聖) 의원 등 4개 야당 농촌 출신 의원들은 이날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쌀협상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에서 "이번 쌀 협상에서 수입쌀 도입물량이 지난 10년간에 비해 2배나 증가했고 10년 후 쌀 시장 전면개방을 허용하는 등 최악의 협상 결과가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5개국과의 이면합의를 통해 중국에는 사과 등 5개 과일품목의 검역절차를 신속히 해주기로 했고, 아르헨티나에는 닭고기, 오렌지 등의 원활한검역 절차를 약속했으며, 캐나다에는 완두콩 관세 등을 인하하기로, 인도와 이집트에는 원조용 쌀을 사주기로 합의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지난해 `연내 협상타결이 안되면 2005년부터 쌀시장을 전면개방해야 한다'고 UR(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문을 불리하게 해석, 협상 시한에 쫓기면서 상대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했다"며 9개국과의 협상 전문 등을 공개할 것을촉구했다.

민노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당론으로 쌀 협상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현재 농촌 출신 의원들만 국정조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국정조사가 실시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4분의 1인 75명 이상의 동의가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