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권력구조개편론」 제기/여 비주류 반발… 야도 입장 각각

◎이대표 지지율 높이기 고육책/국민회의,정국파장에 경계심권력구조개편 논의로 여야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가뜩이나 5자 대결구도로 대선 판도가 혼미를 거듭하는 와중에 여권 주류에서 제기된 이원집정부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논의는 청와대와 여권 비주류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면서 혼미정국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여기에 야당들도 권력구조개편 논의가 몰고올 정치적 득실관계를 계산해가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원래 이번 대선기간 동안 논의돼 온 권력구조개편안은 자민련 김종필총재가 주장한 다음 총선전 「내각제 개헌」이 기본틀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일동안 이회창대표와 측근들이 내놓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는 내각제를 대신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대표는 22일 일단 『나는 대통합의 정치를 애기했지 보수대연합을 얘기한 바 없다』며 『이번 대선은 대통령 중심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대선을 치를 것이며 대선전 개헌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력구조 개편을 전제로 한 대선전 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이대표의 언급에도 불구, 여권내의 기류는 이대표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대표 자신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김윤환, 이한동 고문 등 여권 주류들을 중심으로 권력구조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권내의 권력구조개편 논의는 일단 내부적으로 손발이 맞지 않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즉 권력구조개편과 같은 중대사항을 사전협의없이 공식화하고 있는 이대표측에 대해 불쾌해 하고 있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오는 30일 전당대회에서 정강정책중 「역사바로세우기」삭제와 「금융실명제」 대폭 보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후 권력구조개편 문제가 전면에 거론되고 있는데 더욱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이대표체제에 대해 협력해온 김덕룡 의원계 의원 10여명도 이날 아침 조찬모임을 갖고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수대연합」구축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확실히 했다.

지난 13일 탈당선언 이후 가급적 친정일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오던 이인제 전 경기지사측도 이대표가 지지율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수구대연합」에 나서고 있다고 공세를 가속화했다. 안양로 대변인은 이날 『신한국당은 내각제 개헌을 공약하면서 자민련 김총재와 보수대연합, 아니 수구 대연합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대선을 보수대 개혁세력의 대결로 몰고 가려는 이 전지사측은 이번 권력구조개편 논의를 계기로 이대표측을 수구세력으로 몰고가면서 이 전지사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민주당의 조순 후보측도 비슷한 논조로 정치권의 권력구조개편 논의를 비난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반응은 조금씩 다르다.

우선 국민회의는 이번 권력구조개편 논의가 신한국당 이대표가 지지도 만회를 위한 선거전략 차원에서 제기된 고육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회의측은 그러면서도 여권이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개편을 공론화할 경우 자민련 김총재와의 야권후보단일화 협상 등 대선정국에 미칠 파장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번 대선기간중 논의된 모든 권력구조개편의 연대 대상이 되고 있는 자민련 김총재는 이날 의원 조찬간담회에서 『나는 내 입으로 보수대연합을 애기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수 연합이 되겠느냐』고 말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를 매개로 한 보수대연합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선판도에서 권력구조개편 논의는 대선승리를 위한 합종연횡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뜨거운 감자」인 권력구조개편 논의를 먼저 꺼내기 힘든 것도 이번 대선판도의 특징이다. 따라서 대선전 개헌이나 권력구조개편을 전제로 한 대선 후보간 연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셈이다.<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