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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을 촉구하며
입력1999-10-19 00:00:00
수정
1999.10.19 00:00:00
지난 1년 8개월의 개혁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신인도를 제고시켜 왔다. 그 결과 실업률이 크게 줄고 공장가동률이 올라가고 대기업들은 공채를 재개했다. 최근에는 지나친 호황이 염려스러울 정도로 소비도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개혁을 통해 사회의 모든 부문이 긍정적인 변화를 해 가고 있으나 오직 정치만은 개혁되지 않고 있다.이틀전에 막을 내린 국정감사도 국정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현하지 못하고 정쟁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주장이다. 감청이란 국가 안보와 중요 범죄 수사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단으로서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등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 어떤 경우든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최대한 자제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가의 중추 정보기관이, 그것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국가적 현실속에서 국가전복음모나 간첩 색출을 위해서 실시하는 최소한의 감청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것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로 실시한 것도 아니고 이미 남북이 분단된 이후 계속 해 온 것이다.
지금의 야당은 당시 여당으로서 그런 감청을 실시한 주체였고, 당시는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었다. 그런 그들이 지금에 와서 당시에 지득한 국정원의 조직과 체계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국정원의 감청을 불법도청이라고 날조 폭로했다. 정쟁을 위해서라면 국가 안보를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양심도 저버린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정치가 정권획득을 위한 쟁투의 과정이라고 해도 최소한 국가의 안보와 이익마저도 지켜내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 이 모두가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이익과 안보를 지키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따라서 21세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정치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정치개혁을 통해 국가와 국민은 물론 여야간에도 지킬 것은 지키고 존경할 것은 존경하는 정치의 신사도(GENTLEMAN SHIP)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난 34년동안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면서 정치는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는 진리를 몸으로 배워 온 필자가 오늘 마지막 칼럼을 통해 정치권에 보내고자 하는 간절한 메시지다.
김옥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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