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하반기 줄줄이 인상

더욱이 의료보험수가, 전화·전기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들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 물가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3일 0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9.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서울~대전간 통행료가 5,700원에서 6,300원으로 600원 오르는 것을 비롯해 서울~서대구는 9,900원에서 1만900원 서울~광주는 1만800원에서 1만1,800원 서울~부산은 1만4,100원에서 1만5,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개방식으로 운영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등의 구간요금도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른다.

특히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고속·시외버스업계도 잇따라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서 전체 교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재경부는 전기·전화료, 철도, 우편요금, 의료보험수가 등 주요 공공요금의 인상 요구가 접수된 상태이며 이중 의보수가와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보수가의 경우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2.63%, 전기료는 1.42%, 전화료는 기본료와 시내통화료를 합쳐 0.69% 등으로 나타나 이들 세 항목만 합쳐도 5%에 가까운 비중을 기록, 물가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기료의 경우 한국전력이 구조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변경과 투자보수율 제고등을 내세워 최하 10% 이상의 요금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의보수가도 약값 현실화와 맞물려 10% 이상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전화요금은 이미 정보통신부에서 연내 45% 가량을 올리겠다고 자체적으로 발표해 놓은 상태이며, 철도요금은 7% 내외에서 인상하는 방안이 해당부처와 예산당국간에 협의되고 있다. 고속버스요금은 17% 인상을 요구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환율변동과 물가동향등을 감안해 원가보상이 불가피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하반기중 시기를 분산해 인상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부문별 인상시기와 폭, 여건등에 대해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기업이 경영개선의 노력없이 부실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철저히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며 『공기업의 경영개선 실적을 점검해 요금인상 결정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두환기자[e-mail]

이종석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