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지방 도시개발공사 누적부채 15조 넘어

15개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누적 부채총액이 지난해 말 15조원을 돌파,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02년 말보다 6.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자치위 정갑윤(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15개 지방 도시개발공사(올해 창립된 울산도시공사 제외)의 부채 총액은 지난해 말 현재 15조204억원으로 4년 전보다 6.1배, 1년 전보다 1.6배 늘어났다. 누적부채가 가장 큰 도시개발공사는 서울 SH공사 7조3,786억원, 경기지방공사 3조9,425억원, 인천도시개발공사 1조1,867억원, 부산도시공사 6,331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방 공기업들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공사채 규모도 11조1,230억원으로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지자체에 지급한 지방교부금(일반+특별) 총액 21조원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이처럼 지난해 지방 공기업 공사채 규모가 커진 것은 경기지방공사가 광교신도시 개발에 4조5,000억원, 서울 SH공사가 은평뉴타운 개발에 3조1,000억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영종지구 개발에 1조4,000억원의 공사채를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누적액이 17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방 공기업의 공사채 발행과 누적 부채는 최종적으로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채무라는 점에서 발행ㆍ채무관리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