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늘려 경기회복 '고육책'

'스몰 뉴딜정책' 추진

총리실 "단기 고용창출·소비확대 큰효과" 재정적자 부담 가중속 재원마련이 관건

SOC투자 늘려 경기회복 '고육책'

'스몰 뉴딜정책' 추진총리실 "단기 고용창출·소비확대 큰효과" 재정적자 부담 가중속 재원마련이 관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나선 ‘한국판 뉴딜정책’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지난 8월 말 재정과 감세를 조합해 내놓은 경기 활성화대책이나 콜금리 인하 등 금융대책마저 제대로 약발을 발휘하지 못하는 바람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카드도 그만큼 제한됐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가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로운 투자와 합리적인 소비 수요를 자극하고 국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범부처적으로 발굴, 이를 하나의 종합플랜으로 묶어 추진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뉴딜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일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SOC 투자를 통해 내수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도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 국론분열까지 빚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경기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아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확충되고 민자 유치가 늘어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좋은 흐름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한 기대감을 비쳤다. 고용 국무총리실 인적자원연구개발 기획단장도 “SOC 투자는 단기간에 고용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또 SOC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이나 장기 저리자금 지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재정적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자금원을 찾아야 한다는 게 과제다. 정부가 연기금의 SOC 투자 확대를 위해 기금관리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연기금 투자 유치는 물론 외부차입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존 정책을 다시 짜깁기한 것일 뿐이라며 현재의 심각한 경제상황에서 정부가 토목공사를 대규모로 일으킨다고 해서 경기가 다시 좋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심리 회복이나 내수경기 침체를 타개할 만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재경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8일까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프로젝트 명칭을 공모하고 있다. 재경부는 ‘뉴딜정책’ ‘마샬플랜’ ‘다산플랜’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Korea)’ ‘리쉐이핑 코리아(Reshaping Korea)’ 등을 예로 들었다.

한편 재경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8일까지 한국형 뉴딜정책에 쓰일 이름을 공모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김영기 기자 [e-mail]

전용호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0-06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