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 비정규직 최대쟁점 될듯

노동계 요구 수용수위 노사모두 촉각…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 집중

탄핵기각, 비정규직 최대쟁점 될듯

노동계 요구 수용수위 노사모두 촉각…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 집중

• 우리당 언론개혁등 힘실릴듯

직무에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이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어떤 속도로, 어떤 내용을 담아내줄 것인지에 기업 쪽이나 노동계나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당장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3만5,000명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당장 이뤄질 전망이다.

총선으로 연기됐던 각 사업장의 임단협도 이 기간 중 집중돼 있어 노사문제는 연말까지 우리 사회를 논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

이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민주노총이 노사문제에 관한 최대 타협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지 여부다. 이와 함께 단위 사업장별로는 주5일 근무제 도입방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7대 국회가 오는 6월5일 개원되면 제도권 내에서의 움직임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노동부를 통한 정부입법과 열린우리당ㆍ민주노동당을 통한 의원입법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연내 ▦공무원노조법 제정 ▦현행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되 선택권을 넓힌 퇴직연금제법 제정 ▦비정규직 보호를 핵심내용으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등 법률을 새로 만드는 작업과 기존에 있던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예고돼 있는 개정법률은 ▦최저임금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다.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개정작업은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 후 노사정위를 통해 개정한다는 일정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이 같은 노동부의 일정과 별도로 민노당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을 추진한다. 민노당 경제정책의 핵심은 재벌의 대안모델로 종업원지주제식 노동자경영참가제도 도입과 중소기업 강화 산업정책을 위한 법제화 등이다.

/ 정승량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5-14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