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없다'

8ㆍ15 광복절을 계기로 검토됐던 광복절 특사가 오는 12월 대선 후로 무기 연기됐다.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지만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마지막 사면은 성탄절 사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일 “광복절을 앞두고 경제계를 비롯해 각계 각층에서 사면 요청이 왔고 이에 따라 정부로서도 고심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다”며 “그러나 이번 광복절에는 특사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8월15일에 시행한다면 곧 있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하더라도 선거용이니 하면서 정치적 편향에 대한 오해가 적지않을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번 제헌절에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도 밝혔듯이 특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고 사전에 사면 여론이 높다가도 끝나고 나면 정략적이니, 선거용이니 하는 비판이 있다는 점이 현실적 고민이라고 털어 놓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에 따라 대선이 끝난 후 특사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필요하다면 그때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성탄절 때 마지막 사면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선거에 중립을 지키기 위해 특사를 연기했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아프간 사태의 불똥이 특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한 핵심 당국자는 “광복절에 맞춰 특사를 하는 방안이 거론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프간 사태가 발생하면서 어그러졌다”며 “피랍 사태로 국민들의 충격이 큰 상황에서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면 혜택을 준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